간호사들이 임의로 정신질환자 침대에 묶고 병실에 가뒀다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문의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강박한 병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A병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병원장을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관할 지역 보건소장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입원 환자를 격리·강박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법과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일부 입원 환자가 병실 침대에 수시로 묶이고 있다는 피해 진술을 확보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A병원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의사 지시 없이 격리·강박된 피해자 21명, 피해사례 35건을 확인했다.

그 중 일부 피해자는 격리실이 아닌 병실 침대에 수시로 강박됐고 심한 경우 주 1회 또는 거의 매일 병실 내 강박이 이뤄졌다.

병원 측은 "의사가 퇴근했거나 환자의 갑작스러운 공격행동으로 의사 지시를 받을 여유가 없을 때 선(先)격리·강박하고 후(後) 보고를 간호사들에게 지시했다"며 "강박조치의 필요성이 있지만 격리실이 만실이거나 격리실에 대한 환자의 거부감이 심할 때 부득이 병실 내 강박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서류에서는 의사가 근무하는 낮시간에도 간호사들이 임의로 격리·강박을 시행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간호사에게 '필요시 격리·강박'을 지시하고 기록 작성·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과정 상의 절차 위반행위 발견 시 직권조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