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교복·닭고기 한꺼번에 비싸진 이유 있었다…검찰 "담합 엄단"

대검찰청/사진=뉴시스

검찰이 지난 1년 간 기업 담합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아파트 빌트인 가구부터 철강에 이르기까지 기업들이 서로 짜고 경쟁을 제한한 결과가 물가 상승으로 나타났고, 결국 부담은 소비자에게 귀착됐다.


대검찰청은 1일 '물가 인상 카르텔 엄단- 중대한 불공정 담합행위 집중단속 결과'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교육·주거·식품 시장에서 기업들의 가격·수량·입찰 등 담합이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며 "담합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은 공급업체의 상품 경쟁을 촉진해 고품질의 상품을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공조부·부장검사 이정섭)를 중심으로 담합 사건을 수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조부는 지난 4월 2조3000억원대 빌트인 가구(집 안에 설치돼 있는 가구)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해 한샘 등 8개 가구업체 법인과 임직원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임대주택 보험계약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법인과 업체 관계자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담합으로 보험 낙찰가가 최대 4.3배 상승해 주택 기금이 약 130억원 과다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두 사건이 주택 가격 등 관련 비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공조부는 지난해 10월에는 빙과업계 '빅4' 기업의 담합 사건을 수사해 업체 1곳과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담합 기간 중인 2017년 8~10월 다른 품목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데 반해 아이스크림 물가지수는 94에서 96.3으로 급등했다"며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됐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하림 등 닭고기 생산·판매업체 6곳과 업체 관계자 2명 등을 닭고기 가격 등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담합 규모는 14조원으로 조사됐으며, 담합으로 닭고기 소매가가 최대 25.4% 상승했다고 봤다.

이밖에 '6조원대 철강 담합' 혐의로 현대제철 등 7대 제강사와 관계자 22명을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같은해 11월에는 9년 간 2000억원 규모의 철도 침목 입찰가를 담합한 혐의로 태명실업 법인과 업체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교복 입찰 담합 혐의 사건을 수사해 업체 31곳과 운영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업체들은 147개 중·고교에 납품하는 160억원 규모의 교복 가격 관련 입찰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담합으로 소비자 1명 당 교복값 6만원을 더 낸 셈이 됐다"며 "업체들은 32억원의 부당이익을 봤다"고 했다.

검찰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해 향후 과도한 형벌권 행사는 자제할 것"이라며 "중대한 불공정 담합 사범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진신고제도'(리니언시)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공정위 등 기관 간 정보공유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호 협조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