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치는 美·EU, 중국의 경제위협 "공동대응"…AI 대책도 서두른다

/AFPBBNews=뉴스1

갈수록 고조되는 중국의 경제적 위협과 AI 부작용 우려에 대응하고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더 밀착하고 있다. 5월 31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이날 스웨덴에서 이틀간의 제4차 미·EU 무역기술협의회(TTC) 종료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염두에 두고 무역·투자를 제한하는 '경제적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첨단기술이 군사 분야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업의 대외투자 규제 검토도 추진하고, AI 행동강령도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과 EU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설 훼손된 양국 무역 관계 회복 등을 위해 2021년 9월 TTC를 출범했다. 이번 회의에선 중국에 대한 견제와 AI 대응책 마련이 주요 관심사였다. 현재의 AI 열풍을 일으킨 오픈AI의 샘 알트만 공동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도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미국과 EU는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근거로 한 협력 강화 의지도 재확인하며, 모든 정책을 동원해 경제적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에 대해선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미국 등의 반도체가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국 견제를 위해선 미국과 EU 역내 기업의 해외투자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희토류 등 중요 광물 공급망 구축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AI, 양자컴퓨터, 바이오 등 신기술이 중국 전역에 걸쳐 군사 및 시민감시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협력에도 나선다. 양측은 특히 성명에서 의료기기 분야 관련 중국의 정책이 EU와 미국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강조하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은 공개입찰에서 외국 생산자를 차별하는 등 해외업체의 의료기기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와 관련 아오야마 루미 일본 와세다대 대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과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TTC의 이번 공동성명은 의료기기 분야에서 중국의 시장경제에 반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목해 비판했다"며 "이번 성명과 최근 움직임을 근거로 의료기기 분야에서의 미·중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분야의 대(對)중국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국 전문가인 가류 도쿄재단 정책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미·유럽과 중·러시아 간 대립 구도는 이미 분명하다. 반복해서 확인해야 할 것은 서로의 결의다. 경제 이익을 고려해 일부 국가 또는 기업은 중국에 타협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규칙"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이 근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외교 방침이 다른 만큼, 양측 협력 강화를 위해선 공동성명과 같은 공식 발표로 중국에 대한 견제 방침을 지속해서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왼쪽 두 번째)과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경쟁담당 집행위원(가운데)을 비롯해 미국과 EU 주요 인사들이 5월 31일(현지시간) 스웨덴에서 이틀간 열린 제4차 미·EU 무역기술협의회(TTC) 종료 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양측은 또한 공동성명에서 "AI는 우리 국민에게 번영과 형평성을 높일 기회를 제공할 큰 가능성을 가진 변혁적 기술"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것이 제시하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선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EU 전문가들이 AI 표준 제정 및 위험관리 등을 위한 도구 마련을 위한 협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EU 회원국들과 AI에 대해 집약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며 생성형 AI 관련 대책 마련 시급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우리는 책임 있는 AI가 필요하다"며 향후 몇 주 안에 AI 행동강령 초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영국, 인도, 일본 등의 국가들도 AI 행동강령 마련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는 내비쳤다고 전했다.

양측의 이번 합의는 각국 입법 절차에 따라 AI 관련 규정·규제 마련 및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각 국가와 관련 업계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임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AP에 따르면 미국과 EU가 검토 중인 AI 행동강령 초안에는 AI 표준,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도구, 위험관리 등을 위한 양측 간 협력 사항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