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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내년 요양급여비용 평균 1.98% 인상… 1.2조 추가 소요

머니투데이
  •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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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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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은 협상 결렬, 30일까지 건정심서 의결 예정

사진= 건보공단
사진= 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요양급여비용(진료 수가의 환산지수)을 평균 1.98% 인상한다.

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내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환산지수 평균인상률은 1.98%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다.

의원과 약국 유형은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의원과 약국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내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인상으로 내년 추가 재정이 1조1975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로 △병원 6413억원 △치과 1277억원 △한의 1104억원 △조산원 2000만원 △보건기관 25억원이다. 의원과 약국은 협상 시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 각각 1.6%, 1.7% 적용 시 2490억원, 666억원이다.
사진= 건보공단
사진= 건보공단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가입자 측과 의료물가 상승으로 경영상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시각 차이로 협상이 어려웠다는 게 공단 설명이다.

공단의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시각 차이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의원, 약국 유형과 결렬된 것이 아쉽다"며 "공단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원활한 협상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의료 인프라 유지와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보 재정위는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내년 5월) 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을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하는 부대의견도 결의했다.

그간 수가 계약 시 원가 대비 보상이 과다한 검체ㆍ영상검사 등의 수가도 함께 일괄 인상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차년도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는 수술ㆍ처치ㆍ기본진료료 등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분야의 수가 조정을 통해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에 활용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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