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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어 '글로벌 클러스터' 만든다"...바이오 투자에도 세액 공제

머니투데이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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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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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2023.05.31.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2023.05.31.
정부가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클러스터'를 육성한다.

입주업종 규제 등을 풀어 클러스터에 기업·대학·로펌·회계사무소 등이 한데 모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한다. MIT 등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관과 R&D(연구개발) 협력에 나서는 한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인수합병) 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바이오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 지원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을 추가해 R&D·설비 투자 시 세금을 깎아준다.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데이터를 대폭 개방하는 한편 안정적인 데이터 수요·공급을 위해 중개 플랫폼을 구축한다.


규제 풀어 세계 최고 수준 클러스터 만든다


"규제 풀어 '글로벌 클러스터' 만든다"...바이오 투자에도 세액 공제
정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M+에서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클러스터는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기술을 창출하는 결집체다. 국내에 1800~1900개의 클러스터가 있지만 글로벌 수준으로 평가되는 곳은 없다. 클러스터 고도화 노력이 미흡하고 구성원 간 네트워크가 부족한 것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유망 클러스터를 선별·집중지원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

우선 규제를 완화해 클러스터 구성원 밀접 배치를 촉진한다. 구체적으로 산업단지와 관련해선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를 개정해 산업시설용지 입주 가능 업종에 법률·회계·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털(VC) 등을 추가한다. 개별 클러스터에 대해선 클러스터 관리계획을 개정해 핵심 입주용지에 사업지원서비스 기업 입주를 허용한다. 스타트업이 클러스터 입주 법률·회계·컨설팅 기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도 지원한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연구기관과 국내 우수 연구기관 간 R&D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카이스트와 MIT 간 석박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등 반도체·바이오·우주·양자 등 주요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 교류를 확대한다. 또 기술 개발·활용 등에 핵심이 되는 기술표준 관련 공급망·사업화 연계와 표준화 공조 등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AC 중심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를 조성하고 AC 투자 규제를 완화한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CVC(기업형벤처캐피털) 유형에 AC를 추가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시 세액공제를 확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기술가치금액 산정 방식 개선)해 벤처투자 선순환을 촉진한다.


바이오의약 핵심기술도 세액공제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5.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5.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내에 '바이오 분야 클러스터 육성·활성화 방안'을 함께 담았다. 국내에서도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같은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는 MIT·하버드 등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소·병원·기업이 군집한 세계적 바이오 단지다.

정부는 바이오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세제혜택·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을 포함한다.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자할 때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 세액공제를 받는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은 25%, 중견·대기업은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데 올해 한시적으로 투자 증가분에 대해 추가 10%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국내 우수 연구기관과 미국 보스턴 선도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내 기관과 보스턴 기관의 강점을 융합·활용해 바이오 부문 난제를 해결하고 '의사과학자'와 같은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를 위해 보건의료데이터를 대폭 개방하는 한편 데이터 수요·공급을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을 구축한다. 중개 플랫폼은 의료데이터 중심 병원의 임상데이터를 중심으로 시범도입하고 중소병원 등 참여 민간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제도·인프라 개선 차원에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중 민감성이 낮은 건강검진정보 등을 대상으로 제3자 전송요구권을 도입한다.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계기로 내년부터 개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제3자 전송요구권도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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