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평가제·금리공시 개선 요청…당국 "새 사업 발굴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엉·영업관행·제도개선 TF 10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지방은행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에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개선,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금융당국은 일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지방은행에 소비자의 금리부담 경감과 함께 새 사업모델 발굴 등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민간 전문가 등화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0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해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은행들은 지역재투자 평가 시 소수의 영업점이 특정 지역에 진출해 있는 경우에도 평가받고 그 결과가 최종 평가등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지적했다. 예컨대 경상권 지방은행이 일부 지점을 전라권에 뒀는데 해당지역에서 지역재투자 평가가 안 좋게 나오는 경우다.

지방은행들은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영업점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역재투자 평가 시 가중치를 보다 세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필요성을 공감하며 지역재투자 평가 개선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은행들은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과정에서 조달 경쟁력이 열위에 있고, 중소기업대출 위주인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평판리스크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며 지방은행을 공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역별·신용등급·취급금액별 별도 공시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또 지방은행들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가 온라인·디지털 위주이나 혁신금융서비스가 오프라인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지역점포망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금융당국은 금리공시와 관련해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은행 차원에서 지역점포망을 활용한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는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은행들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방은행과의 거래가 미미하고, 시중은행의 지방 금고 사업 진출에 따른 과도한 출혈경쟁을 문제로 지적했다. 지방은행을 활용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 제정도 요청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방은행은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 추세에 있는데 이는 지역경제 악화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지만 은행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지역주민의 고객충성도가 희석되고 디지털 금융이 급속히 발전하는 등 최근의 환경변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의 안정적이며 실질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4월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관련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중을 개선한 만큼 해당 방안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가계대출 등의 분야에서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은행 역시 (이자수익 치중)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가계와 기업의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존 시중은행의 금융공백을 메꿀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이나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한 새 사업모델 발굴 등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