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만든다"…바이오 투자하면 '세금 감면'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6.01.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국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한다. 세계적 바이오 단지로 꼽히는 미국의 보스턴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나아가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 수준의 수출 동력으로 키운다는 목표다.


바이오 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을 추가해 R&D(연구개발)·설비 투자 때 세금을 깎아준다.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데이터를 대폭 개방하는 한편 안정적인 데이터 수요·공급을 위해 중개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부는 1일 서울 마곡 바이오 클러스터 내 서울창업허브M+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때 보스턴 클러스터를 찾아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에 가서 다들 보셨겠지만 어느 한 공간에다 연구소·대학·투자기관 이런 것들이 그냥 공간적으로 집합 배치시키는 수준이 아니고 서로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거기서 기술 개발과 가치 창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가 해야할 일은 자유 시장 원리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잘 법제화를 해주고 설계를 해주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고 마켓(시장)에 활력을 주는 정책적 노력을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을 갖고 잘 골라서 선도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민간의 관심과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원희룡(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환 충북지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유정복 인천시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6.01.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입지 규제 등을 완화해 클러스터 구성원 밀접 배치를 촉진한다.

구체적으로 산업단지와 관련해선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를 개정해 산업시설용지 입주 가능 업종에 법률·회계·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털(VC) 등을 추가한다. 개별 클러스터에 대해선 클러스터 관리계획을 개정해 핵심 입주용지에 사업지원서비스 기업 입주를 허용한다. 스타트업이 클러스터 입주 법률·회계·컨설팅 기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도 지원한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연구기관과 국내 우수 연구기관 간 R&D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카이스트와 MIT 간 석박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등 반도체·바이오·우주·양자 등 주요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 교류를 확대한다. 또 기술 개발·활용 등에 핵심이 되는 기술표준 관련 공급망·사업화 연계와 표준화 공조 등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바이오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세제혜택을 강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을 포함한다. 중견·대기업의 경우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자할 때에는 투자액의 30~40%, 사업화 시설에 투자할 때에는 투자액의 15%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내 우수 연구기관과 미국 보스턴 선도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내 기관과 보스턴 기관의 강점을 융합·활용해 바이오 부문 난제를 해결하고 '의사과학자'와 같은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바이오 R&D 성공 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7대 R&D 선도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를 위해 보건의료데이터를 대폭 개방하는 한편 데이터 수요·공급을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을 구축한다. 중개 플랫폼은 의료데이터 중심 병원의 임상데이터를 중심으로 시범도입하고 중소병원 등 참여 민간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대통령실은 "수출과 해외 진출은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강력한 국제 경쟁력에 기반하며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산업 생태계 간, 클러스터 간의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회의는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 증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