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의 공존 로드맵' 마련, 정부 "5년간 100만명에 AI 리터러시 교육"

지난달 3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 공동으로 주최한 '생성AI 시대의 법정책적 과제와 대응방안' 국제 컨퍼런스가 진행됐다. /사진제공=한국인공지능법학회

정부가 향후 5년간 100만명을 대상으로 초거대AI 리터러시(문해력) 교육을 실시한다. AI(인공지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용을 고도화하기 위해 'AI와의 공존' 기반을 다지려는 포석이다.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국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생성AI 시대의 법정책적 과제와 대응방안' 국제 컨퍼런스에서 "민간·공공 분야 초거대 AI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AI인력 양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AI와의 공존', 민간 AI수용력 제고 방안 추진엄 국장은 "AI와 함께 살아가는 'AI 일상화' 시대에 AI는 사회 문제 뿐 아니라 인류가 당면한 산업·과학 난제를 해결할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전문가 영역으로 여겨졌던 코딩이나 의료·금융을 비롯해 광고·법률 등 전 산업 지식 업무에 생산성을 높이면서 AI 내재화는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저작권 및 관련 법제도와의 충돌 문제, 개인정보 문제를 비롯해 여러 기존 제도와 AI의 충돌이 문제될 수 있다"며 일자리 문제, AI 윤리 이슈 등 초거대 AI 확산과 이에따른 디지털 쟁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 'AI 리터러시 함양' 프로젝트다. 엄 국장은 "초거대 AI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수용해 나갈지 논의해야 한다"며 "의료·제조·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비롯해 공정경쟁·보안·윤리 등 이슈에 대해 논의를 진행시켜 사회적 수용력을 향상할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또 "초거대 AI의 위협과 우려에 대응해 AI에 대한 신뢰성 평가와 성능 평가를 추진할 것"이라며 "강제적 신뢰성 평가보다는 사회 각계 각층의 공론화를 통해 민간 자율적 기반의 체계를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해외서도 'AI와 공존' 도모 노력 활발이번 컨퍼런스에서는 UN(국제연합), EU(유럽연합) 등을 비롯해 지난 3월 주요국 중 처음으로 챗GPT 차단조치를 취했던 이탈리아 등의 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중 지우셀라 피노치아로(Giusella Finocchiaro) 볼로냐대 교수는 이탈리아가 3월말 챗GPT 차단조치를 내린 후 1개월여 뒤 차단해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오픈AI가 이탈리아 당국이 요구한 조치를 대부분 이행하면서 부정확한 정보를 기술적으로 삭제할 권리를 보장한 점, 연령 확인장치를 도입해 미성년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인 점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AI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규제 및 기술적 조치로 충분히 제한할 수 있음이 확인된 사례다.

이외에도 AI를 통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소위 ADM(Automated Decision Making)을 통한 각종 법률행위가 국제통상을 비롯해 다양한 경제활동에 활용시 법적 효과 및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지, 알고리즘을 통한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생성AI의 훈련을 위해 진행되는 정보수집 과정에서의 저작권 충돌을 어떻게 규율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 교수)은 "생성AI의 개발·이용 과정에서 저작권 등 지재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며 'AI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해결·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돼 왔다"며 "AI와 관련한 쟁점에 대해 공론 장을 지속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