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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DSR 원칙 흔들림 없다…공매도 조사 박차"

머니투데이
  •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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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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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중국집에서 취임 1주년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중국집에서 취임 1주년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반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조사는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중식당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큰 틀에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원칙이 흔들릴 것으로 보이는 입장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세사기 이슈 등으로 일종의 어떤 타겟을 정한 정책은 있을 수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부채 증가 여부, 차주 부담, 도덕적 해이 이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관련해 대출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 의지도 보였다. 이 원장은 "검찰, 금융위와 불법 공매도 관련 조사도 많이 하고 있고 더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 당장은 어렵다고 했다. 이 원장은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불안감이 사라졌을 때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여전히 고금리로 인한 시장 불안도 상존해 있어 공매도 재개 시점 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이 원장은 조직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예측가능한 인사 시스템과 견고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 원장은 "구성원들이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 성과 평가 등을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유관기관과) 지속 가능한 협업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달 내에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한편 끊이지 않는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 금융시장 상황이 아직은 녹록지 않아 쉽게 F4 멤버 중 한 명이 손 들고 나간다고 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임기는 임명권자가 있는 만큼 제가 고집을 부릴 수 없는 점도 현실적으로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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