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접수 첫날 800건 우르르…이달 중 첫 결정 내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정면 오른쪽)과 최완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장(정면 왼쪽)이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과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공포·시행일에 맞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발족한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첫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한다. 첫날부터 전국에서 800건에 이르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야 각종 지원 대책을 적용받을 수 있는 만큼 위원회에서도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회 발족과 동시에 1차 위원회를 열고 이달 중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당초 위원회 전체 일정은 다음달 초로 잡혔으나 이달 중 회의를 열어 첫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전세사기 피해 구제의 긴급성을 고려해 이르면 이달 중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 접수 신청을 받기 시작한 첫날 17개 시·도에 접수된 건수는 총 795건이다. 긴급 사례에 대해 지자체가 사전접수를 받은 260여건을 제외하면 530여건이 하루 만에 들어온 셈이다.

위원회는 신속한 심의를 위해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매주 수요일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심의에 나선다. 분과위 심의를 토대로 전체 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 개최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이후 지자체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을 수 있다. 자료가 부족할 경우 심의 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어 최대 75일 안에 결론 난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 방안 /사진=국토교통부

이어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경·공매 유예·정지가 시급한 인천 미추홀구 182건과 부산 진구60건에 대해 법원에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긴급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전접수를 받았는데, 이 중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건을 추려 우선 법원에 경·공매 유예·정지 요청을 한 것이다.


특별법에 따라 경·공매 유예·정지 조치는 피해자가 직접 하거나 위원회가 법원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6개월(연장 기간 포함)까지 유예·정지가 가능하다.

한편 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속도"라며 "형식적 적법성이나 절차적 공정성보다는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입장을 바꿔 다가가는 위원회 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장 출신인 최완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 기반이 신속히 마련된 만큼 위원회도 법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이 여러 지원 대책을 하루빨리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안건을 협의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감받는 결정을 내리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30인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민간 위원은 총 25명으로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8명), 법무사·감정평가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7명), 학계 전문가(7명), 소비자 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3명) 등으로 꾸려졌다. 이외에 당연직으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실장급 5명이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