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자본시장 신뢰 회복 위해 불공정 거래 근절"(상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중식당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일반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중식당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사 종사자나,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단할 것"이라며 "(이들이 얻은) 불법 이익까지 되돌려받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과거 불법 사금융을 하는 사람들이 자금을 모아 자본 시장 교란 행위를 했다면, 지금은 번듯한 직장을 가진 분들이 많은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불공정 거래에 가담하고 있다"며 "더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불공정 거래를 우선적으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원장은 주가조작 세력을 뿌리 뽑겠다며 증권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금감원은 관련 조사 3개 부서 인력을 35% 증원하고, 조사 부문 내에 특별조사팀,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날부터 12월 말까지는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도 운영한다.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가 중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시스템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잘 설계하고, 서로 좋은 역할을 하면서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근절이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스피 지수가 2500을 오래전에 찍었는데 아직도 그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물론 여러 제도적인 것들도 있지만)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패널티를 주지 않아서 인 것 같다"면서 "(제재 강화가) 자본시장 자체의 매력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적 틀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 당장은 어렵다고 했다. 이 원장은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불안감이 사라졌을 때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여전히 고금리로 인한 시장 불안도 상존해 있어 공매도 재개 시점 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큰 틀에서 규제의 원칙이 흔들릴 것으로 보이는 입장을 취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다만, 이 원장은 "전세사기 이슈 등으로 일종의 어떤 타겟을 정한 정책은 있을 수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부채 증가 여부, 차주 부담, 도덕적 해이 이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관련해 대출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이 원장은 조직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예측가능한 인사 시스템과 견고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 원장은 "구성원들이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 성과 평가 등을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유관기관과) 지속 가능한 협업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달 내에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한편 끊이지 않는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 금융시장 상황이 아직은 녹록지 않아 쉽게 F4 멤버 중 한 명이 손 들고 나간다고 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임기는 임명권자가 있는 만큼 제가 고집을 부릴 수 없는 점도 현실적으로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