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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와이라노" 싼타페 급발진 소송 또 기각…"사설 감정 신뢰 어려워"

머니투데이
  •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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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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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2일 부산 남구 한 주유소 앞에서 다대포로 휴가 가던 일가족이 탑승한 싼타페 차량과 트레일러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다치고 4명이 숨졌다. /사진=뉴스1(부산경찰청 제공)
2016년 8월2일 부산 남구 한 주유소 앞에서 다대포로 휴가 가던 일가족이 탑승한 싼타페 차량과 트레일러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다치고 4명이 숨졌다. /사진=뉴스1(부산경찰청 제공)
급발진 추정 사고로 일가족 4명이 숨진 '부산 싼타페 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가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부산고법 민사5부는 유족 측이 현대기아차와 부품 제조사인 보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서도 "원고가 제출한 사설 감정 결과는 감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거나 착오로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부산 싼타페 사고는 2016년 8월 2일 부산 남구 감만동 한 주유소 앞에서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였던 A씨는 아내와 딸 그리고 어린 손주들을 차에 태우고 물놀이를 하러 이동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차량이 통제력을 잃고 속도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A씨는 "차가 와이라노!"라며 당황했고 차량은 14초 동안 무서운 속도로 달리다 갓길에 정차된 트레일러 후미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이 사고로 A씨를 제외한 아내와 딸, 손자 등 가족 4명이 모두 숨졌다.

유족 측은 모의실험을 통해 차량 급발진 사고가 발생한 만큼 차량 제조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차량 연료펌프에서 연료가 누출됨에 따라 엔진 오일이 연소실에 들어와 연료와 함께 폭발이 일어나 급발진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유족은 차량 결함 없이는 이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없다며 피고에 약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사설 감정 결과를 제출했지만 신뢰성을 이유로 2심에서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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