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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올리려... 마약사범에 허위자백 유도한 경찰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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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올리려... 마약사범에 허위자백 유도한 경찰 '징역 2년'

머니투데이
  • 하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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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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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실적을 올리기 위해 마약사범에게 허위 자백을 유도하고 또 다른 마약사범에게 수사 정보를 전달한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오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경찰관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A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 됐다.

앞서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B씨에게 접근해 마약 투약 사실을 허위 자백하도록 했다. 이후 그 대가로 재판부에 수사 중인 사건에 도움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양형 참작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B씨에게 허위자백을 유도한 뒤, 자신의 수사 실적을 꾸며 허위 공적조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0년 10월에는 친분이 있는 또 다른 마약사범 C씨의 마약 판매를 묵인해주고, 판매 상대방에 대한 수사 정보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증거상 A씨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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