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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채한도 합의안' 상원 통과…디폴트 위기 사실상 끝

머니투데이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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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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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조 바이든 대통령 법안 서명 남아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의원이 1일(현지시간)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 통과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로이터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의원이 1일(현지시간)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 통과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로이터
1일(현지시간) 미 정부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이 상원 문턱을 넘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거치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는 완전히 해소된다.

이날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미 상원은 찬성 63표, 반대 36표로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이 도출한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2025년 1월까지 미 정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의 합의안을 두고 상원에서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디폴트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고 한다.

앞서 민주당은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한 반면 공화당은 정부지출을 대폭 삭감하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블룸버그는 "상원 통과까지 양당 의원들 사이에 수 시간 동안의 협상이 있었다"고 전했다.

공화당과 매카시 의장 측의 정부지출 삭감 주장에 따라 이번 합의안에는 미지출 상태인 코로나19 지원 자금을 회수한다는 등 조건이 붙었다. 이번 합의안대로 정부지출이 유지된다면 10년 간 지출액은 1조5000억달러(1979조550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공화당 극우파는 "구멍투성이"라며 정부지출을 보다 강하게 틀어쥐었어야 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거치면 합의안 발효와 함께 디폴트 위기는 완전히 해소된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디폴트 X데이'로 지정한 오는 5일을 목전에 두고 구사일생한 셈.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내 법안 통과 이후 "우리가 우리나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때 어떤 일이 가능한지를 보여준다"고 평하고 "가능한 한 빨리 (내가) 서명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로 협상이 '구시대 유물' 취급을 받는 워싱턴에서 이번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을 추가했습니다.(오후 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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