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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어방에 사람 참수 영상"…法, 동물 잔혹 살해 20대 '정신감정' 요구

머니투데이
  • 김미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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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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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길고양이와 토끼를 잔혹하게 죽이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올린 20대에 대해 법원이 검찰에 양형 근거 보강을 요청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에 "심리검사 등을 이용해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며 양형조사를 거쳐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건 고발인인 동물권행동 카라의 윤성모 활동가가 증인으로 나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 추가 범행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해당 단체 채팅방에서는 동물뿐 아니라 사람을 향한 폭력적 내용과 사람을 참수하는 영상 등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여타 특정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때는 정신감정을 이용하는 만큼 A씨에 대해서도 이를 진행할 수 없냐"며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받아볼 수 있다면 받아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 충분한 양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씨 측도 정신감정을 받는 데 동의하는 입장이다.

양형조사는 법관이 판결 선고를 위해 합리적인 양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 요소가 될 자료들을 수집, 조사, 평가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양형조사 자료를 토대로 오는 8월 25일에 다음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군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쏜 후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 모습을 촬영하고 흉기로 목을 베어내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같은 해 충남 태안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죽은 참새 사체를 이용, 고양이를 포획 틀에 잡은 뒤 발로 차고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토끼 목에 상처를 내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죽이고 이 과정을 촬영해 자신의 여자친구와 이른바 '고어 전문방'인 SNS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시인하며 범행 이후 동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등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족들이 A씨를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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