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지난 1년 1027개 규제개선...70조원 경제효과"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미래 전략기술 벤처·스타트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고 역점을 둔 것이 규제 혁신이고 규제 혁신을 통해서 일련의 법을 고치지 않고도 시행령이나 규칙 등을 통해 1027개를 개선했다"며 "전체적으로 그것이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약 70조원 정도 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NextRise 2023, Seoul'에서 미래 전략기술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나 규제개선 등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작년 행사때 산업은행 회장하고 같이 왔고 이번이 두 번째다"며 "작년에 왔을 때 거기에 모였던 분들 중에 애로사항들을 여러 가지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분은 위성지도의 데이터에 대한 규제 완화가 우리가 4m까지 허용되는데 이게 잘 보이지도 않고 명확하지 않다고해서 저희가 여러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 1.5m로 줄인 기억이 난다"며 "또 하나는 웨어러블 카메라나 무선 영상 전송 기준이 없어서 이 부분을 개발해 팔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과기부와 협의해 기준을 만들어 그런 제품들이 나오면 팔릴 수 있도록 개선한 일들이 있었다"고 했다.

이날 열린 'NextRise 2023, Seoul' 행사는 벤처·스타트업, 대·중견기업, 투자기관을 연결하는 스타트업 박람회로 산업은행과 무역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한 총리는 행사장에서 바이오 신약·차세대 반도체·무인항공기 등 신산업 분야 대표 기술창업 스타트업들의 최근 비즈니스 현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기술창업의 투자애로·규제 해소 등을 논의됐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바이오 신약의 신속심사를 위해 R&D 단계부터 인허가 토탈 지원, 무인항공 특별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한 총리는 "소관 부처의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간담회에선 보안규제로 막혀있던 위성분석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기준을 완화하고 별도 심사기준이 없던 웨어러블 카메라 무선 영상전송 기준을 신속하게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개선 성과가 있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규제심판제 운영, 규제샌드박스 과제 발굴·승인,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벤처·스타트업의 자유로운 생각과 가치가 현실에서 이뤄지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