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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정부가 마약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직과 인력 확충을 검토한다.
정부는 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해경청, 관세청 등 관련 부처가 모두 모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의 국내·외 동향 및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이다. 지난 2021년 미국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 10만7000명 중 7만1450명(66%)이 합성 오피오이드(주로 펜타닐)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인 18~49세 사망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정부는 관련 부처와 기관의 마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홍보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 실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오염국으로 전락할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지 중대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강력한 마약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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