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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빠찬스'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與 "남은 건 국정조사 뿐"

머니투데이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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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0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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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정조사

(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직 자녀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23.6.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직 자녀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23.6.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공식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터무니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조사에 힘을 실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가 감사를 받아들이고 안 받고 할 권한 자체가 없다. 감사 대상기관이 감사를 받을지 말지 선택할 권리가 어딨냐"며 "터무니 없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선관위는 헌법 97조, 감사원법 24조, 국가공무원법 17조 등을 들어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감사원의 감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관위도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대야 공세를 펼쳤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관련 조항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결과이며 전형적인 조직 이기주의"라며 "상황이 이런 만큼 국회 국정조사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감사원이 맞고 선관위가 틀렸다"며 "감사원법에서 명시한 국회·법원·헌재 외에는 모두 직무감찰 대상으로 보는 게 합당한 만큼,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지난 2019년 정기감사 때 불공정 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은 무엇이냐"며 "2019년 선례에서나 감사원법 직무감찰 제외 조항 개정 취지에 비춰볼 때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선관위 국정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에서 국정조사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다. 양당은 주말 중 당내 의견 조율을 거쳐 다음주 대상이나 목적 등 구체적인 사안을 이어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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