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 위성 제재 논의…성과 없이 '빈손' 종료

유엔 안보리 회의. /사진제공뉴스(AFP=뉴스1)

북한이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발사체 '천리마-1형'을 발사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공개 회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이해당사국으로 참여한 한국은 북한의 행위를 강력 규탄하고 제재를 촉구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미일 동맹으로 돌리며 북한을 두둔했다.


3일 뉴스1과 외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문제에 대한 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등 안보리 내 서방 이사국 요청으로 이뤄졌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는 북한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다수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위반이자 부인할 수 없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위성발사 시험이 실패했지만 향후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발전과 연계된 문제인 만큼 무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드 부대사는 또 "우리는 모든 이사국들이 안보리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을 규탄하고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추가 위협이 될 또 다른 발사 계획을 이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대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이번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일련의 행동은 일본과 역내,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핵심은 위성인지 아닌지, 발사가 실패했는지 여부에 대한 게 아니라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또 다른 위반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안보리는 북한의 반복적 위반에 대해 침묵과 무대응을 계속하고 있고 북한은 안보리의 침묵과 무대응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며 "일부는 안보리가 북한을 자극해선 안 되며 대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여한 황준국 한국 대사는 "(북한의) 이번 발사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리는 강력한 목소리로 행동해야 한다"며 "안보리가 북한의 발사 실패에 대해 침묵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의 위성 발사장에서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천리마 1형 로켓이 발사되고 있다. 2023.06.01. [동창리=AP/뉴시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미일 동맹의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다.

겅솽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거론하며 "한미는 확장억제 강화 의사를 밝히고 전략핵 잠수함까지 한반도에 파견할 계획"이라며 "미국의 이같은 관행은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가득차 있으며 블록 대결을 유발하고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보 이식을 저해하며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목표에 역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긴장의 소용돌이의 근본 원인은 이른바 확장억제 개념 하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욕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행위를 두둔하면서 이번 안보리 회의에선 추가 제재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하고 한 시간 반 만에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