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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내부/사진=김창현 기자 chmt@ |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사단법인 온율과 함께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당사자의 행위능력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에 따라 2012년 민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접수된 후견사건 1만1545건 중 74.3%(8575건)가 인용됐다.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해 대리업무를 할 때 겪는 불편이 많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은행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거나 은행을 방문할 때마다 계속 동일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돼 있는 권한도 특별한 사유없이 제한을 받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실무작업반을 지난 1월 구성해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제작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은행을 방문했을 때 은행 창구 직원이 후견인의 권한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은행에서 자주 이뤄지는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방식과 주요 질의 응답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은행과 후견업무 관련기관에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후견인과 금융거래시 불편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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