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국방 "미사일 경보정보 연내 공유…힘 의한 현상변경 반대"

이종섭 국방부 장관(사진 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사진 가운데),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한미일 3국이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훈련과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으로 뒷받침되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번 3국 장관 회담 관련 공동 보도문에는 대북 규탄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견제성 메시지도 포함됐다.

한미일 3국 공동 보도문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장관,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대신은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3자 훈련을 포함한 3국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서해 어청도에서 북서쪽 200여km 바다에 추락한 북한 우주 발사체 잔해 추정 부유물. /사진제공=합동참모본부

3국 장관은 해양차단훈련, 대해적훈련을 신속히 재개하자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재해재난 대응 및 인도적지원 등 3자 협력 확대가 가능한 분야를 추가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위협 억제에 기여하는 대잠전훈련,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등 방어적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약속했다.

3국 장관은 최근 북한의 이른바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3자 협력의 증진,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푸저우 로이터=뉴스1) 정윤미 기자 = 8일(현지시간) 대만해협 북부 마쭈열도와 가까운 중국 푸젠성 푸저우 해역에서 중국 군함이 군사훈련에 임하고 있다. 2023.4.8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국 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올해 안에 가동시키기로 했다. 이는 2022년 11월 13일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간 합의에 따른 것이다.

3국 장관은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힘이나 강압에 의한 현상변경과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3국 장관은 러시아의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점과 이번 전쟁이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질서 전체의 구조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