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합의안 최종 서명… 피치 신용도는 "부정적" 유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FPBBNews=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다. 대통령 서명으로 법안이 발효되면서 미국은 디폴트(채무불이행) 시한을 이틀 남기고 가까스로 위기에서 탈출하게 됐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재정 책임법'에 서명했다면서 부채한도 합의를 타결한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에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의 법안 서명은 별다른 이벤트 없이 조용히 진행됐다. 이 법에는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는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한선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2024년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에 연방정부 지출을 동결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예산 증액 상한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2024년 회계연도에는 비국방 분야 지출을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2025년에는 최대 1% 늘려주는 방식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합의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준비하는 가운데 실용적인 협상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루 전 합의안의 상원 통과를 환영하며 "미국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유일한 방법은 타협과 합의"라며 "이것이 내가 대통령으로서 노력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와 야당은 수주 동안 이어진 지리한 협상 끝에 지난달 28일 부채한도 합의안을 최종 타결했고, 이후 의회로 넘어간 법안은 지난달 31일 하원을, 이달 1일 상원을 각각 통과했다.
6월 만기 美국채 금리 뚝↓...증시 환호디폴트에 따른 경기 침체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최대 위협이 될 공산이 컸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의 디폴트 발생 시한을 6월5일로 제시하며 그 안에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과 경제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불안해하던 시장은 디폴트 위기 해소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디폴트 우려가 한창일 때 신흥국 국채 수익률(금리)을 웃돌았던 6월초 만기 미국 단기 국채 금리는 2일 5% 밑으로 떨어졌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증시도 환호했다. 2일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2.12% 뛴 3만3762.76에, S&P500지수는 1.45% 오른 4282.37에 각각 마감했다. 나스닥은 1.07% 상승하며 1만3240.77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5월 비농업 고용지표에서 일자리가 33만9000개 증가해 예상을 훌쩍 웃돈 것도 시장 상승에 힘을 보탰다.

한편 앞서 디폴트 위험을 이유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강등했던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합의안 통과에도 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피치는 2일 "격렬한 당파 분열에도 합의에 도달하고 향후 2년 동안 재정 적자를 완만하게 줄이게 된 것은 긍정적 고려사항"이라면서도 "부채한도를 둘러싼 정치적 교착상태와 디폴트 시한이 임박해서도 계속됐던 막판 협상 중단은 재정 및 부채 문제 관리를 둘러싼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피치는 올해 3분기에 평가를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