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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 안 준 삼성중공업…과징금 3600만원

머니투데이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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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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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3.04.25.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3.04.25.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계약서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2019~2020년 수급사업자 A사에 선박 전기·기계장치 임가공을 위탁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이 포함된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1~102일이 지난 후 발급하거나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의 작업 착수 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선시공 후계약'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감시 활동을 하고 잘못된 관행이 자발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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