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는 불법"...노태악 선관위원장, 檢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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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직 자녀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23.6.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중앙선관위원 전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 9명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의원은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드러나지 않는 조직적 비리를 밝히기 위해서는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 의뢰한 인원 외에 더 많은 채용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고발당한 특정인만 조사할 수 있는 검경 등 수사기관이 아닌 감사원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을 수사 의뢰했으나 감사원의 감사에는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거부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해 실질적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어 감사 대상이 된다"며 "선관위는 이미 2016년과 2019년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채용 비리를 감사하는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는 불법"...노태악 선관위원장, 檢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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