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이어 소득·부가세도 뚝…'세수펑크' 커지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5.17.

법인세를 중심으로 올해 국세수입이 쪼그라들고 있는 가운데 소득세·부가가치세 역시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부동산 거래가 지속 부진하고 하반기 소비 위축이 예상되는 점에 비춰볼 때 소득세·부가세 감소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계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세수 감소폭을 주요 세목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법인세(-15조8000억원), 소득세(-8조9000억원), 부가세(-3조8000억원) 순으로 컸다.

올해 4월까지 전체 세수 감소폭은 33조9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15조8000억원이 법인세 감소분이다. 4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35조6000억원으로 진도율(연간 세수 목표 대비 실제 걷은 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49.6%)보다 크게 낮은 33.9%에 머물렀다. 수출 부진 지속에 따른 주요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세입 여건 개선은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와 부가세 감소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소득세는 4월까지 35조7000억원 걷혔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조9000억원 적은 수준이다. 진도율은 27.1%에 머물러 지난해 같은 기간(34.6%)보다 크게 낮았다. 부가세는 4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8000억원 적은 35조9000억원 걷혀 진도율이 43.1%를 기록했다.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48.7%)보다 낮은 수치다.

소득세가 줄어드는 주요 원인은 부동산 거래 부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년동기대비 주택매매량은 38.9%, 순수토지매매량은 40.6% 각각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소득세 세입 여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건수는 △1월 1417건 △2월 2458건 △3월 2983건 △4월 3185건으로 늘어나는 듯 했지만 지난달 다시 2036건으로 줄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05.26.

하반기 소비 부진이 예상돼 부가세 감소세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부가세는 상품 가격에 포함돼 최종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소비가 부진하면 세수가 줄어든다.

올해 1분기 국내 경제 성장을 떠받쳤던 소비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고물가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로 하반기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많다. 소매판매는 1월 전월대비 1.5% 감소한 후 2월과 3월 각각 5.1%, 0.1% 증가했지만 4월 다시 2.3% 감소 전환했다.

정부는 올해 연간 세수가 당초 계획(400조5000억원)만큼 걷히지 않을 것으로 보고 8~9월 발표를 목표로 재추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선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정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일정 기간 내 세수 상황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당초 예산 집행 관련 대안들을 검토해왔다"며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세수 상황이 덜 좋아지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 정책의) 가장 큰 기치는 (나랏)빚을 내지 않는 것"이라며 추경 편성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