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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파견, 원활한 정부부처 기능 수행 지원하기 위한 것"

머니투데이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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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0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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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검사' 제도가 검찰의 특권 실현 수단으로 쓰인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법무부가 "검사 파견의 목적은 해당 부처의 기능이 적법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취재진에게 입장문을 보내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특권 놀이터로 전락한 검사 파견제도를 정상화하라"고 했다.

대책위는 "정부 요직 곳곳을 검찰 출신들로 채우고도 '검사 왕국'을 확장하겠다는 욕망에 끝이 없는 모양"이라며 "검사 파견 제도를 악용해 정부 기관 곳곳을 검사들로 장악하려는 행태가 대표적"이라고 했다. 한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지난해 6월 폐지한 것과 관련해서도 "무차별 검사 파견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검사의 법무부 파견은 직무 본질 부합…공정한 절차로 이뤄져"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관으로 들어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25.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관으로 들어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25.

이에 법무부는 "허위 내용이 많은 주장"이라며 "법치주의 원리에 근거한 적법한 국가기능 수행 지원, 부처 간 협력 강화라는 법률전문가 파견의 취지를 비난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소속기관인 검찰, 교정, 보호관찰, 출입국 기관 등 다양한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법무정책·행정을 책임지는 부처"라며 "검찰청·교정기관·보호관찰기관·출입국기관 등 법무부 소속기관 공무원들이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것은 법무부 직무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독 검찰공무원이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것만을 마치 비정상적인 근무인 것처럼 폄훼하는 것은 법무부 부처의 성격과 그 직무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특정 정치성향 단체 출신 편중 문제가 심각했다"며 "법무부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심대하게 저하됐고, 해당 기간 실시된 정부 업무평가에서도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심지어 '탈검찰화'가 아니라 '민변화'라는 비판조차 많았다"고 했다.

이어 "현 법무부는 검찰 내·외부 여부, 출신 단체를 가리지 않고 오직 업무 전문성과 역량을 기준으로 인재를 두루 기용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 외 행정부처' 파견, "협력 필요성 따져 최소한으로 보내"



법무부 "검사 파견, 원활한 정부부처 기능 수행 지원하기 위한 것"

법무부는 법무부 외 행정부처에 대한 검사 파견에 대해 "타 부처에서 검사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 법무부는 법률자문 수요, 기관 간 협력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평가해 검사 파견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파견하고 있다"며 "공모, 인사위원회 심의 등 공정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문 정부에서 도입한) 파견 심사위원회 제도는 지난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 수사팀 구성에 일일이 개입해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폐지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검사 파견의 목적은 해당 부처의 기능이 적법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타 부처에 대한 검사 파견을 대부분 유지한 바 있다. 심지어 국방부 안보지원사령부 등에 검사를 신규 파견하기도 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금융감독원 파견 검사가 국장급이고 계좌 추적은 국장 전결 사항이니 검찰청 밖에서도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휘두르라고 파견을 보낸 셈'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해당 검사는 계좌추적 등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자문, 고발·수사의뢰 관련 법률 검토 등 법률자문관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민주당은 '법무부의 국내외 법관 파견이 올해 단 13명으로, 지난 10년 간 최저'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 검사들을 파견 보내는 것에 비하면 참으로 소극적'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법무부가 사법부 소속인 법관 파견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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