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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개인정보 노출시킨 교도소…인권위 "재발 막아야"

머니투데이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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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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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도소에서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건과 관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교도소장에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2021년 11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수령 과정에서 교도소 측은 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봉사원에게 지원금 수령 확인 서명을 수용자들로부터 받도록 했다. 서명을 받는 양식에 진정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제3자인 봉사원에게 진정인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교도소 측은 "당시 지원금을 다수의 수용자들에게 신속하게 배부하기 위해서는 봉사원들의 조력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었다"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수용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교정성적, 나이, 인성 등을 고려해 다른 수형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봉사원으로 선정 담당교도관의 사무처리와 그 밖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봉사원에게 교도관의 본질적인 업무와 관련된 사무나, 수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제반 인권과 연관된 사무까지 봉사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

인권위는 "지원금 수령확인 서식에는 수용자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지급 금액이 기재돼 있어 결과적으로는 당시 봉사원이 진정인을 포함한 다수 수용자의 개인정보와 지급 금액을 알 수 있었다"며 "피진정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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