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육위 "김남국 교육위 보임, 교육을 깔보는 결정…즉각 철회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남국 의원의 국회 교육위원회 보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경희, 조경태, 이태규 의원. 2023.06.05.

한 때 약 6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도 거래해 논란을 사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소속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교육위원회(교육위)로 옮긴 것과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이 5일 "여야 교육위원 모두의 자존감을 짓밟는 행위"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을 비롯해 교육위 소속인 같은당 정경희·조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이 법사위원에서 교육위원으로 사보임 된 것은 명백하게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을 깔보고 스스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 의원은 코인 투기와 관련해 자금출처, 투자경로 및 매매과정에서의 의혹, 의정활동 중의 거래를 통한 사익 추구행위 등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국민적 지탄과 함께 현재 검찰수사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징계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정치적, 도덕적으로 중대한 결격사유를 가진 의원이 교육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정치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덕목을 지키지 않은 정치인이 교육위에서 교육을 논한다면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선악의 기준과 가치관에 혼란을 줄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김 의원이 검찰수사를 받기 때문에 법사위원이 부적절하다면 정치·윤리적으론 교육위원, 사안의 이해충돌 측면에선 정무위원에 보임되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고 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 일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사보임 재배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원 제척을 요청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해야 마땅하다"면서 "민주당이 김 의원의 교육위 보임을 고집한다면 또 다시 지난번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처리처럼 교육위에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 의석 구조를 갖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라지만 야당 교육위원들도 (이 결정을)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위에만 무소속 의원이 없어서 보임했다는 변명은 사안의 심각성과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김진표 의장은 김 의원을 교육위에 보임한 이유가 '김 의원을 교육시키라고 보낸 것 아니냐'는 뼈 아픈 농담과 조소를 귀 담아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김진표 의장은 김 의원의 교육위 보임을 철회할 것 △민주당은 사실상 민주당 소속인 김 의원의 교육위원 제척을 요청할 것 △해당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번 사보임이 정치발전과 국회 쇄신 차원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단 하나라도 있는지 제시할 것 등을 요구하며 "국회의 잘못된 판단과 관행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로잡는 의장의 결심과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해 김 의원의 교육위원 보임 철회의 뜻을 공식 요청했다. 이태규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실에 저희들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요청드릴 계획"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의장실에서 별 다른 대응이 없을 경우엔 어떤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감사 거부 문제도 논의하겠지만 교육위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 할 것을 보고 드릴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의원 보임 보이콧 등에 대해선 "당 지도부 의견과 교육위 의견을 모아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