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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에 따르면 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개정안은 형법상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무부는 지난달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2015년 폐지됐지만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제도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해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법무부는 이번주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돼야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수감 중인 사형 확정자는 총 59명이다.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으로 사형이 확정된 원모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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