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당국, 은행 건전성 고삐..."자본요구비율 20% 상향"-WSJ

[웰슬리=AP/뉴시스] 27일(현지시간) 미 매사추세츠주 웰슬리에 있는 실리콘밸리은행(SVB) 지점에서 이곳 직원이 입구에 붙어 있던 안내문을 떼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본사를 둔 중소은행 퍼스트시티즌스는 이달 초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을 인수했다. 2023.03.28.

미국 규제 당국이 대형 은행의 자본요건을 평균 20%가량 높일 계획이다. 올해 초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을 시작으로 중견 은행 3곳이 줄줄이 문을 닫자 금융 시스템을 점검하고 자체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금융 당국이 이르면 이달 초 대형은행에 대해 전체적인 자본요구비율(capital requirements)을 20%가량 높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 연방준비위원회와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 주도로 새로운 규제를 포함한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투자은행(IB)이나 자산관리 중심의 수수료 수입 비중이 높은 은행은 대규모 자본 확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WSJ은 규제 당국의 이러한 조처가 트럼프 행정부가 완화했던 규제를 강화하는 첫번째 단계라고 분석했다. 은행업계는 정부의 자본규제가 커지면 소비자 비용이 늘고 서비스 일부에 제한을 빚을 수 있다며 이에 반발해왔다.

미국 최대 은행을 대표하는 파이낸셜 서비스 포럼의 최고경영자(CEO) 케빈 프로머는 "더 높은 자본 요건은 부적절하다"며 "기업과 대출자에게 부담을 주게 돼 자칫 경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미 은행 정책 연구소(Bank Policy Institute)의 수석 부사장 겸 법무 자문위원인 케이티 콜라드도 "당국의 규제가 새롭게 적용됨에 따라 운영 위험비용 계산 프레임워크가 '불균형하고 부적절하게' 자본요구비율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규제 당국은 은행의 위험성이 내포한 손실 흡수 완충 장치가 필요한데, 현재로선 위험 측정 방식이 너무 광범위해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앞선 3월 SVB파산으로 금융시스템에 위험을 감지한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 감독 부의장은 자본 요건이 더 높아야 한다며 시장에 신호를 보내왔다. 바 부의장은 지난 5월 하원 의원들에게 "최근의 은행 실패에서 보았듯 은행시스템이 더 탄력적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 자본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