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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깜깜이' 법카·업무비 月300만 써도…세금 안 떼는 택시조합회장

머니투데이
  •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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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0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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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공제조합' 정기종합감사…"세금 원천징수 안 하고 지급"

서울 송파구의 한 법인택시 운수업체 차고지에 택시가 가득 들어차 있다. 2022.5.22/뉴스1
서울 송파구의 한 법인택시 운수업체 차고지에 택시가 가득 들어차 있다. 2022.5.22/뉴스1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이 법인카드를 '깜깜이' 사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주말과 휴일에 연합회와 산하 조직의 법인카드를 1800만원 이상 쓰면서 관련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 연합회는 회장한테 수년간 업무비로 1억원 이상 지급했지만, 이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은 빠트렸다. 사실상 세금으로 내야 할 돈까지 연합회장한테 과다 지급한 것이다.

6일 국토교통부 정기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박복규 연합회장은 연합회와 공제조합 법인카드로 80여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주말과 공휴일에 사용하면서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공제조합 법인카드로 23회에 걸쳐 628만원을, 연합회 법인카드로는 56회에 걸쳐 1173만원을 썼다.

국토부의 공제조합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는 일자·사유·금액 등 세부사용내역을 포함한 집행사유를 제출해야 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연합회장은 국토부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서 연합회뿐 아니라 산하 사업조직인 공제조합의 법인카드도 제약 없이 가져다 쓴 것이다.


특정업무비·회의 수당 등 소득세 빠트린 채 지급


[단독]'깜깜이' 법카·업무비 月300만 써도…세금 안 떼는 택시조합회장
연합회와 공제조합은 각종 비용을 지급하면서 수십차례에 걸쳐 세금을 누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회장은 매달 275만원을, 전무이사는 매달 80만원을 특정업무비로 따로 지급받고 있다. 연합회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개월 동안 연합회장에게 특정업무비 1억2100만원을 지급했지만, 소득세액 273만원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전무이사한테도 3520만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798만원을 미징수했다. 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그대로 지급하면서 사실상 지급해야 할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연합회장 등에게 준 셈이다. 미납 세금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연합회 등 해당 기관이 떠안게 됐다.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고 지급한 돈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연합회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초까지 타다 관련 대책, 카카오플랫폼 택시 간담회 등 각종 회의를 68회 열고, 참석수당으로 참석자 673명에게 현금 3억2310만원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2843만원은 모두 빠트렸다.

공제조합도 2019년 12월부터 20222년 7월까지 총회, 이사회, 단체교섭회의 등 각종 회의를 45회 개최하면서 참석자 214명에게 회의 수당으로 1회 50만원씩 총 1억1850만원을 지급했다. 모두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따른 과세 대상으로 원천징수한 뒤 지급하게 돼 있다. 누락한 세금은 1042만원이다.


공제조합 이사장 운전기사 지원비 3700만원도 세금 안내


공제조합은 내부방침에 따라 이사장 운전기사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 이사장에게 직접 매월 운전기사 지원비를 현금 지급하는데 이에 대한 소득세도 원천징수 하지 않았다. 2021년 3월 현금으로 이사장에게 300만원을, 다음 달인 4월부터 매달 200만원을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지급했다.

공제조합에서 이사장에게 지급한 운전기사 지원비 등 교통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그러나 공제조합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8회 동안 총 3700만원을 운전기사 지원비로 지급하면서 소득세 1269만원을 원천징수 하지 않았다.

연합회 등은 국토부 조치에 따라 누락된 소득세를 환수해 납부할 계획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지적받은 대로 업무비, 회의수당 등 미징수했던 소득세는 납부하고, 앞으로 비용을 지급·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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