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변신하는 '2023년 안전한국훈련'

최근 우리나라에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대응 역량을 넘어서는 재난과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촌각을 다투는 재난 현장에서 초기대응, 현장대처, 기관 간 협력 등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다. 실제로 질병 이외의 사망자는 2021년 기준 연간 2만6147명에 달한다. 특히 20대부터 40대 초반 젊은 층 사망의 원인은 대부분 재난이나 사고에 의한 것이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대응 역량을 넘어 큰 피해를 가져오는 재난과 사고는 일반적 또는 통상적인 위험 인식을 뛰어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평소와 같은 주의와 대응 노력만으로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어렵다. 불의의 재난과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전과 같은 다양한 훈련을 통해 더욱 튼실한 재난대응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를 계기로 정부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05년에 처음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3일간 실시했다. 이후 2007년부터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공공기관 등을 포함해 훈련의 규모와 방식을 개선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해오고 있다. 그동안 훈련에 맞춰 기관별 책임과 역할의 근간이 되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제·개정하고, 복합적인 재난 상황도 훈련하는 등 각급 기관의 총체적 대응 역량을 점검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의 완화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인 첫 번째 안전한국훈련이므로 행정안전부에서는 획기적으로 훈련을 개선할 계획이다.

첫째, 이번 훈련은 현장과 지휘상황실을 직접 연계한 훈련으로 실시한다. 지난해까지 현장 대응과 상황실 가동훈련을 별도로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실전과 같이 현장과 상황실을 동일한 시간에 상호 연동해 훈련을 진행한다.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는 재난현장 지원·조정과 이에 따른 문제 해결을, 기초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대응의 주체로서 상황전파와 자체인력 초기대응 등을 중점 훈련한다.

둘째, 인력과 장비의 현장 출동으로 대응역량과 기관별 대응역할을 확인한다. 실제상황과 같이 재난 발생 초기에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훈련 현장으로 구조 인력과 장비를 출동시키고, 현장에 도착한 기초자치단체, 소방, 경찰, 재난의료지원팀(DMAT) 등 1차 대응기관의 협력체계를 중점 점검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별로 자주 발생하는 재난과 재난별 위험도 등을 분석해 가장 시급한 재난유형을 선정해 훈련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개편사항을 중점으로 이미 5월 중에 13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합동 시범 훈련을 실시했으며, 이를 참관한 다른 기관들도 이를 바탕으로 소관 재난에 대해 적용하는 훈련을 6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총 3회차에 걸쳐 실시한다.

성공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재난 발생 직후 소관 기관의 상황 인지와 전파부터 재난대응기구 가동과 긴급 현장 지원까지 각 기관의 능동적이고 협력적인 대응이 필수다. 모든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올해 범정부 안전한국훈련에서 실전처럼 훈련할 예정이다. 그래서 재난 발생 시 국민피해 최소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응 역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