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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심사추진단 띄운 이인실 특허청장 "첨단기술 선제적 보호"

머니투데이
  • 대전=허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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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0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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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취임 1주년..'반도체 초격자 확보 지원'·'특허빅데이터 분석 법적 근거 마련' 성과

이인실 특허청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8일 가진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특허청
이인실 특허청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8일 가진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특허청
지난 4월 특허청엔 전 세계 경쟁국들에게선 볼 수 없었던 '반도체심사추진단'이 출범했다. 기존 반도체분야 심사인력 137명과 삼성전자 (68,600원 ▼800 -1.15%) 등 민간에서 근무한 전문가 30명을 더해 총 167명으로 꾸려진 조직이다. 반도체 심사관들이 각 부서에 흩어져 있어 역량을 결집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인력들이 현장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 등을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보다 촘촘한 특허망을 확보하면서도 수출 주력 상품인 반도체 기술의 글로벌 초격차 우위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기대다.

이인실 특허청장도 8일 취임 1년을 맞아 머니투데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은 우리 기업의 첨단기술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명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란 점을 분명히했다.

실제로 이 청장은 그간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와 반도체 퇴직인력 심사관 채용, 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 등을 통한 세계 경쟁국들과의 반도체 초격차 확보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이를 두고 특허청 안팎에선 반도체 지원 정책 중 가장 속도감 있게 추진된 성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청장은 또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 수행과 특허빅데이터 분석의 법적 근거(국가전략기술육성법 제정)도 마련해 연구 효율은 높이고 중복투자는 방지할 수 있는 기틀도 다졌다.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설치 근거인 발명진흥법 개정도 그의 성과로 꼽힌다.

이런 노력은 지난해 말 지식재산 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매니징 IP(Managing IP)'에서 이 청장이 '지식재산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50인'에 선정되는 바탕이 됐다. 여기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한 활발한 개발도상국 지원, 국제사회에 지식재산 행정 한류 확산, 지식재산 정책을 국정어젠다로 격상시키는 등의 공로도 인정받은 것이다.

이 청장은 "앞으로도 특허청의 기본 업무에 충실하는 한편 이차전지와 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에도 전문심사관 제도를 확대하는 등 친기업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특허빅데이터 기반 산업분석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IP-R&D 전략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식재산 중점대학도 늘려 혁신을 선도할 기술-지식재산 융합형 인재 양성에도 적극 노력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혁신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정책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이라며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기준과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저비용으로도 신속히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달 25일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해 반도체 장비 국산화에 성공한 ㈜유진테크(경기도 이천) 기업을 방문, 애로사항을 듣고 회사시설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제공=특허청
이인실 특허청장(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달 25일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해 반도체 장비 국산화에 성공한 ㈜유진테크(경기도 이천) 기업을 방문, 애로사항을 듣고 회사시설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제공=특허청
다음은 이 청장과의 일문일답니다.

-취임 1년 소회는.
▶지난 1년은 특허청 기본업무인 심사·심판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데 역점을 뒀습니다. 기술패권시대 우리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특허청의 역할 강화에도 주력했습니다. 집중심사시간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심사·심판관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지난해 8월 새 정부의 지식재산 분야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면서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방안 등의 지식재산 정책을 국정어젠다로 부각시키기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미국·UAE(아랍에미리트) 등과의 정상외교에 동행한 것과 아세안, 중동, 남미 등과의 협력을 통해 특허청의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국제적 위상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세계 최초로 반도체심사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신규채용된 반도체 전문심사관 30명은 반도체 분야 민간 경력이 평균 23년 9개월인 '베테랑'입니다. 채용 이후 한달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신규심사관 교육을 받았고 지난달 17일부터는 지도심사관의 일대일(1:1) 멘토링을 받으며 기존의 반도체 심사인력과 함께 반도체 설계부터 소재·부품·공정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기술 전분야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민간에서 근무해왔고 해외이직 등을 대신해 국내 반도체 산업 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공직을 선택한 만큼 풍부한 현장경험과 기술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반도체 심사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도체 특허 우선 심사의 성과와 산업계 반응은.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 우리 기업이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부터 반도체 우선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평균 심사착수 기간이 1.8개월로 기존 대비 10개월 이상 빨라졌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신속한 특허권 획득이 가능해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등 다른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우선심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이어지고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차전지 등 다른 기술 분야에서도 민간전문인력의 심사관 충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계부처와 협의가 구체화되면 이차전지,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도 신속한 특허 확보가 가능토록 우선심사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전략기술 지원방안은 무엇입니까.
▶5억3000만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나침반 삼아 '국가전략기술 R&D 혁신'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주요 국가와 기업의 연구개발동향, 중복기술·특허 확인, 시행착오 최소화 등 최적의 연구개발 전략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은 국가전략기술 R&D 전주기에 걸쳐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허빅데이터 기반 산업분석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개편해 R&D 기획시 중복투자 방지 및 유망기술을 발굴하는 한편 관련 부처 연계를 통한 국가전략기술 IP-R&D를 집중 지원해 핵심기술과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실 특허청장./사진제공=특허청
이인실 특허청장./사진제공=특허청
-한·일 특허청장회의가 최근 6년만에 재개됐습니다.
▶지난 3월과 5월 가졌던 양국 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는 시점에서 지식재산분야 고위급 회의가 재개됐다는 점은 의미가 큽니다. 양국은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상표·디자인 심사 등 실무협의체 재가동을 비롯해 심사관 교류, 녹색기술 특허분류체계구축, 특허공동심사(CSP) 등의 부분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하반기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일 특허청장회의'에 일본 특허청장의 방한도 공식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한·일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양국의 지식재산 발전 및 선진 지식재산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 K-브랜드 보호를 위한 노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세계 위조상품 피해국가 상위 8위에 오를 만큼 피해가 많은 상황입니다. 특허청은 해외 진출기업의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IP-DESK를 통한 지재권상담, 법률서비스 등 초동대응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외지식센터(IP-DESK)를 센터당 평균 4개국 이상 담당하는 광역형으로 운영하고 IP전문가 배치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는 해외에서 무단선점된 상표 모니터링·정보제공,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현지 행정단속이나 민·형사 소송 등 분쟁대응컨설팅을 보다 적극 제공할 방침입니다.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한 양형기준 강화 계획도 있나요.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3건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25조원으로 추산될 정도입니다. 기술유출 범죄는 국가 경제·안보에 중대한 파급효과를 야기해 범죄의 억제 및 예방을 위해 형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관련 범죄에 대한 평균 형량을 분석한 결과 국내유출은 10.34개월, 해외유출은 15.75개월, 집행유예는 약 75%로 범죄의 중요성에 비해 가볍게 처벌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범죄는 무조건 손해'라는 인식이 형성되도록 검찰 등과 협력해 형량의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지난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해 양형기준 개정의 중요성을 설명했으며 이달에 정비 대상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비 대상으로 채택되면 국내 기술유출은 최대 10년, 해외유출은 최대 15년까지 강화된 법정형이 소송 실무에 적용되도록 권고형량 상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찰·대법원 등과 협력해 피해 규모의 입증이 어렵고 조직적 범죄가 많은 기술유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력 △1961년 부산 출생 △부산대 불어불문과 △프랑스 로베르슈맹법과대학원(CEIPI) △이화여대 법학석사 △미국 워싱턴대 법학석사 △고려대 법학박사 △변리사(제22회) △청운국제특허법인 대표변리사 △세계전문직여성 한국연맹 회장 △국제변리사연맹 한국협회장 △한국여성발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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