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11년 전 지적장애 청소년 성폭행 사건…공소시효 만료 직전 기소

머니투데이
  • 김미루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23.06.06 06:00
  • 글자크기조절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11년 전 지적장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2년 9월 당시 18세이던 가출 청소년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사에서 "B양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합의로 성관계한 경우 A씨를 처벌할 수는 없지만 B양이 장애인이라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다.

이에 경찰은 B양이 지적 장애를 앓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가족 등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의 장애 여부 입증에 나섰다. 그러나 B양이 가출해 행방을 알 수 없게 되면서 검찰은 A씨에게 일단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피해자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수사를 보류했다.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성범죄 사건의 공소시효는 성인이 된 날부터 계산한다.

이달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던 이 사건은 검찰이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검찰이 통신자료를 조회해 성인이 된 B씨와 올해 3월 연락이 닿으면서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지적 장애 여부 입증이 관건이었는데 그의 소재를 찾아내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폐렴 덮친 광둥, QR코드 부활"…中 사회통제 소문에 '술렁'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연중기획] 인공지능 시대의 생존법, AI 리터러시 키우자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