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재부의 고민과 총선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6.05.

요즘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바쁘다. 세제개편안 발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와서다. 기재부는 매년 이듬해부터 적용할 세제개편안을 7월 말 발표한다. 이 세제개편안은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돼 국회 통과 여부가 연말에 최종 결정된다.


세제실 한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는 크게 건드릴 부분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 법인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 부담을 일제히 낮추는 등 큰 폭의 개편을 추진한 만큼 올해는 조정 대상이 적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세제실 고민은 지난해 못지않다. 지난 4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4조원 가까이 줄어 세수 펑크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경기 부진으로 세정 지원에 대한 국민 관심은 커지는데 세수는 쪼그라들고 있어 균형 잡힌 개편안을 짜야 한다는 압박이 크다.

기재부 예산실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예산실은 지난달까지 정부 각 부처로부터 내년 예산에 대한 요구안을 받았고 곧 심의에 돌입한다. 정부는 보통 8월 말 예산안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예산실 고민도 세제실과 다르지 않다. 균형 잡힌 예산안 편성이 최대 과제다.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 경기 부진 타개, 취약계층 지원 등 내년에도 지출 대상은 많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도 문제다. 국가채무가 연말 1134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정부 예상치 49.8%를 넘어 50% 이상이 될 수 있다.


내년 4월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도 큰 변수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에 유리한 방향으로 예산안·세제개편안 처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세 부담은 줄이고 지출은 늘리자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미 국회는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무더기 발의하는 등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정책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한 것은 나라 살림이 위험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꼭 필요한 곳에는 재정을 투입하고 세금을 깎아줘야겠지만 표를 의식한 선심성 지원 확대는 재정위기를 부추길 뿐이다. 정부의 '균형에 대한 고민'이 정치적 목적 때문에 무의미해져서는 안 된다.

/사진=유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