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리운전·화물차주도 산재보험 받는다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 운전자 등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의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돼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산재보험법령에선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이 확대된다.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를 비롯해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일부 직종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5000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주는 7월부터 발생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이 커진 영세 사업장과 노무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직종에 대해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한다.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보험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공단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조직 정비를 통해 산재보험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