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애매하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 첫 사례…복지부 고위공무원 경질?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활동가들이 2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윤석열정부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5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이 직위 해제를 당했는데 이를 두고 문책성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의대정원 확대 등 보건·의료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당부했는데 이번이 그 첫사례로도 평가된다.


때마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며 의대정원 확대를 재차 강조했다. 오는 8일 열리는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6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이 5일 자로 직위에서 면직하고 대기발령 상태에 들어갔다. 보건의료정책실장직은 간호법, 비대면 진료, 의대정원 확대 등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복지부 핵심 직위다.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었던 임 실장은 지난해 2월, 새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을 나갔다. 그해 8월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임명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진두지휘해 왔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으로 임명권이 대통령실에 있다. 첫 인사 발표 시점이 주말 저녁이라는 점도 이례적이다. 복지부 내부에서도 인사 발령의 정확한 경위를 아직 파악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도 인사 발령이 났다는 게시물을 보고 알았다"며 "인사 조치 배경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얘기해주질 않아 아직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임 실장의 인사 조치가 '경질'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비대면 진료 시행과 의대정원 확대 등 현 정부의 핵심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해 문책성 인사가 나왔다는 분석이다. 또한 간호법 갈등에서 복지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발언이 나온 후에 한 달 만에 복지부에서 관련 사례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 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 실장이 대기발령에 들어간 날, 때마침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라디오에서 오는 2025년부터 의대정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라며 "고령화하고 건강 수요가 늘기 때문에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의 의대정원 확대는 최근 잇달아 터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의 대안 중 하나로 언급됐다. 의대정원을 늘려도 10년 후에야 효과가 나오는 만큼 필수·응급 의료의 수가 인상 등 합리적 보상안 마련과 근무 여건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예전부터 의대정원 확대 의지를 밝혀왔다. 다만 그럴 때마다 "의료계와 협의하겠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날 라디오 발언은 '의료계 협의'보다 '의대정원 확대'를 더 강조하는 느낌이 강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의지가 전보다 강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대정원 확대 논의는 이달부터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일 열리는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의정협) 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 의제가 오를 예정이다. 의정협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복지부가 보건·의료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는 자리다.

앞서 제9차 회의에선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논의하겠다는 이유로 의대정원 확대를 회의 안건으로도 올리지 않았다. 비대면 시범 사업이 시작된 시점에서 의대정원 확대 의제를 더는 외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의협은 단순히 정원만 늘려서는 현재의 필수·응급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의대정원이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있는 데다가 확대를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 때문에 계속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줄어든 정원 351명을 원래대로 회복하거나 약 500명을 늘리는 안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