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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전·월세계약 직접 검토"…알법, 임차인 서비스 출시

머니투데이
  • 남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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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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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상담 플랫폼 '알법'을 운영 중인 로이어드컴퍼니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변호사가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실시간 검토해주는 '변호사 전·월세 계약 체크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계약은 통상 공인중개사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때문에 법률적 검토 없이 무리하게 계약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았고 임대인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 과정에 가담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임대차계약을 주선하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차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알법은 전·월세 매물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계약 내용을 변호사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즉각 확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가 부동산 주소와 조건(보증금 및 월세)만 올리면 실시간으로 변호사가 연결된다. 변호사는 △선순위 권리관계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신탁·수탁 여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임차권설정등기 △소유자와 임대인 일치 여부 △표준 임대차계약서 준수 여부 △기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 존재하는지 등 임대차 계약시 필요한 대부분의 내용을 검토한다.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특이사항이 있거나 임대차 계약 관련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별도로 상담도 진행한다. 이용자는 변호사의 자문 내용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통해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손수혁 로이어드컴퍼니 대표는 "전세사기 등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긴 경우 긴 시간과 비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그 해결조차 온전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며 "변호사와 함께 신속 간편하게 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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