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프리미엄' 노린 이상 외화송금 막자... 은행, 3선 방어체계 구축

금감원 사옥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함께 '김치프리미엄'을 통한 가상자산 차익 거래로 추정되는 이상 외화 송금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영업점, 본점 외환부서와 본점 내부통제 부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3선 방어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국내 은행과 함께 이상 외화 송금을 막기 위한 3선 방어 체계를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우리·신한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보고받았다. 이후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83개 업체가 72억2000만달러 규모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파악했다. 이상 외화송금 대부분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송금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회사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규모의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반복됐음에도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내부통제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과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절차를 만들기 보다는 기존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했다.

우선 영업점이 수입대금 사전송금 취급시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했다. 현재는 살펴야 하는 세부 항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은행별, 담당자별 확인 내용이 달라 확인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는 거래상대방, 거래품목, 대금결제 방식, 거래금액, 대응수입 예정일, 무역거래 형태 등 6가지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기업의 원활한 무역거래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증빙서류 확인이 어려울 땐 대금결제 방식, 대응수입 예정일, 무역거래 형태 항목의 경우 기업 고객이 지급신청서(개정)에 기재토록 해 취급 가능하도록 했다.

영업점 거래 후에는 본점 외환부서의 모니터링 기준을 만들었다. 특히 이상 외화송금이 중소기업이나 신설업체에서 발생하는 점에 착안해 이들의 사전송금을 통한 수입대금 지급 중 거액, 누적거래를 대상으로 패턴점검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점검대상 업체의 기간별 누적송금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송금인, 수취인, 물품, 금액, 통관실적, 분산송금 등 항목을 본점 외환부서가 점검해야 한다. 또 모니터링 결과를 내부통제 부서에 공유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사후점검의 하나로 본점 내부통제 부서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했다. 자금세탁 방지부는 외환부서의 모니터링 결과 이상 외화송금 의심업체에 의심거래보고(STR)가 미이행된 경우를 점검하고 업체의 거래유형을 의심거래보고 추출 룰에 추가한다. 또 의심업체와 거래시 거래 목적, 거래자금 원천을 추가확인 하는 등 강화된 고객 확인 이행 여부를 검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은 2분기 중 지침을 개정해 내규 반영과 전산시스템 등 준비를 거쳐 다음달 중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상 외화송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한편, 기업들의 신고의무 위반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