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서울시 '금주' 조례 바뀐다..한강 치맥 금지엔 "공감대 있어야"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서울시 '금주' 조례 바뀐다..한강 치맥 금지엔 "공감대 있어야"

머니투데이
  • 기성훈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23.06.07 15:13
  • 글자크기조절

서울시, 공공사용공간 '금주구역' 지정 추진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그늘 밑에 앉아 더위를 식히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시가 도시공원과 하천·강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도서관, 하천, 강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21년 6월 정부가 일정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주 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자의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금주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음주가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하거나 면적이 넓어 관리가 어려운 경우 일부 구역만을 특정해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대통령 선거 등을 고려해 개정 추진을 보류했었다. 현재까지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 중일 뿐 구체적인 금주 구역이 지정된 것은 아니다.


시 관계자는 "입법 기반을 마련하지만 실제 금주구역 운영 계획은 검토되지 않았다"면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 공포되지만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해야 하고 별도 지정 고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저출산 도쿄 집값 840조 날아간다"…한국에도 섬뜩한 경고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금투세에 뿔난 개미들(上) "이러다 다 죽어" 금투세 압박…개미들 혼돈의 대탈출 시작된다

이슈패키지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PADO
PADO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