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명단 유출·노조투쟁·소송전…흔들리는 코레일, 피해는 국민에게

대전시 동구 대전역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 본사. 사진=철도공사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내우외환의 위기에 놓였다. 신임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최근 한 블로그에 통째로 유출돼 국토교통부의 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나희승 전 사장은 해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노동조합은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7일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오는 8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 추진과 SRT 운영사 SR의 부당 특혜를 규탄하기 위한 불가피한 투쟁이라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코레일은 "불합리한 쟁의 행위로 국민 불편 초래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코레일 사장 자리가 현재 공석인 것을 감안하면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코레일은 지난 5일부터 국토부 감사를 받고 있다. 최근 사장 선임 관련 임추위 평가 결과가 특정 학교(철도고) 출신에 넘어간 것에 따른 여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간부회의에서 "특정 학교 출신들이 여러 이유로 구설에 오르고 여러 우려가 나오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장 선임 관련 임추위 결과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넘어간다. 이후 주무장관인 국토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는 수순을 거친다.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국토교통비서관은 코레일 사장직에 누가 응모했는지 모른다고 했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상임위원회 차원의 검증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나희승 전 사장은 임추위가 열린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나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 임명, 오는 2024년 11월까지 임기가 남아있었으나 지난 3월 해임됐다.

만약 나 전 사장이 승소할 경우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때처럼 '한 지붕 두 사장' 체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코레일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대한 최대 피해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정부 관계자는 "사장 명단 유출 사태는 코레일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누가 사장이되더라도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