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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직방' 제한 혐의 불거진 공인중개사협회…"계속되는 플랫폼 갈등"

머니투데이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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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0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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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직방' 제한 혐의 불거진 공인중개사협회…"계속되는 플랫폼 갈등"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이 공인중개사들에게 '직방' 등 경쟁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다.

공인중개사협회와 프롭테크(IT를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사이의 문제는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 간 갈등'이라는 점에서 타다·로톡 사태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중개사들 '직방' 이용 못하게 막았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3.04.27.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3.04.27.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하면서 '중개 수수료 할인 제한' 혐의와 함께 '경쟁 부동산 중개 플랫폼 이용 제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현재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앱) 시장 점유율은 '직방' '다방'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한 가운데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한방'은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적은 상황이다. 빅데이터 전문기업 TDI의 조사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1월 기준 △직방(636만대) △청약홈(353만대) △다방(349만대) 순으로 많이 설치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한방'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회원인 공인중개사들이 직방 등 경쟁 플랫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탈퇴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이 각 사업장에 설치한 경쟁 플랫폼 광고물의 철거를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에도 공인중개사협회의 유사한 위법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한방'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인중개사들에게 직방·네이버부동산 등 경쟁 플랫폼에 중개매물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협회가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시·도가 정한 상한 요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중개료를 할인하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 요율을 정해 중개보수를 받도록 했는지 여부 등도 살펴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협·단체와 같은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상대로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각 공인중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중개 플랫폼이나 중개료 등을 공인중개사협회가 부당하게 제한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타다·로톡·직방, 그 다음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불법 콜택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일 서울 도심에서 타다 차량이 택시 사이로 운행을 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3.06.01.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불법 콜택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일 서울 도심에서 타다 차량이 택시 사이로 운행을 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3.06.01.
부동산 중개 외에도 의료·세무 등 이미 다양한 서비스 업종에서 유사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업계는 "제2의 타다 사태는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공인중개사협회와 직방 간 문제는 최근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지난 2021년 직방의 부동산 중개업 직접 진출이 가시화되자 공인중개사협회가 반대에 나서면서 갈등을 빚었다.

당시 이종혁 협회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직방은 개업 공인중개사 광고비를 통해 성장한 회사인데 이제 직접 진출로 중소 중개사 먹거리까지 가져가겠다고 한다"며 "시장 생태계를 흔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지난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논란을 키웠다. 해당 법안은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협회 의무 가입, 공인중개사협회에 징계권 부여 등을 담은 '직방 금지법'으로 불린다.

공정위가 조사 중인 공인중개사협회의 회원사 대상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혐의 논란도 결국 이런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직방·다방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대항하기 위해 지난 2017년 '한방'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점유율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른 업종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존재한다. 로톡 사태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에게 로톡 이용금지·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원을 부과했다. 최근 서울고법은 대한변협·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의료 분야에선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와 대한의사협회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강남언니는 성형수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여기에 성형수술 비용 정보를 공개한 것에 의협이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규제혁신 일환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의협은 "저렴한 진료비만을 유일 가치로 삼아 질 낮은 박리다매식 의료의 범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의료 분야 비대면 플랫폼 '닥터나우'와 약사 단체, 세무 대행 플랫폼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 간 갈등이 유사 사례로 꼽힌다.

플랫폼 업계는 제2의 타다 사태는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출시한 VCNC·쏘카와 전현직 경영진의 무면허 콜택시 운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타다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2020년 4월 이미 서비스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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