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산차 세금 인하…4200만원 그랜저, 54만원 싸진다

자료=국세청 제공

올해 7월부터 현대 그랜저가 54만원 가량 싸지는 등 국산차의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수입차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이 개선되면서 국산차들이 현재보다 더큰 감세 혜택을 볼 수 있어서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해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승용자동차는 과세표준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 시, 수입차는 수입 신고시 과세된다. 문제는 이 과세가 되는 절차상의 시점이다.

자료=국세청 제공

국산차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종 단계 즉 유통비용이나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수입가격에만 세금이 부과된다.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로 7월 1일 출고분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준판매비율(18%)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에서 빼기 때문에 세금도 낮아지고 자연스럽게 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제까지 국산차 업계는 불만이 컸다. 6000만원 같은 가격이라도 국산차와 수입차의 기존 세금 차이를 비교하면 100만원이 넘을 정도로 수입 외제차에 대한 세금 혜택이 더 좋았기 때문이다. 역차별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산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며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차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국세청 제공

18%로 결정된 기준판매비율로 계산해 볼 경우 국내차 중 기아 쏘렌토(4000만원 기준)가 52만원, KG토레스(3200만원 기준)가 41만원, 지엠 트레일블레이저(2600만원)가 33만원 르노 XM3( 2300만원)가 30만원으로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개별소비세 개선이 국산·수입차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산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국세청 제공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해 교수, 학술연구단체, 세무대리인, 업계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기준판매비율의 적용 방법과 적용 범위 등을 결정하고 3년 임기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