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졌다가 다시 비싸진 그랜저…36만원 더 내야" 개소세 인하 종료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정부가 5년간 유지해온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이달 말로 종료한다. 이에 따라 최대 143만원 세금 인하 혜택이 사라진다.

다만 정부는 앞서 발표한 '자동차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의 하반기 시행으로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낮춘 탄력세율 제도를 오는 30일자로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018년 7월 내수 촉진을 위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후 6개월 단위로 연장해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왔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며 "이 제도는 과거 코로나19(COVID-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하반기부터 자동차 구매자는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다. 143만원은 개소세 인하 한도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다만 기재부는 하반기 시행되는 자동차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등으로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7일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 불형평 해소를 위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차량을 반출할 때 개소세 과세표준을 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18%를 차감해 계산하는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으로 출고가 4200만원 그랜저 구매 기준 세금을 54만원 아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로 세 부담이 90만원 늘어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은 총 36만원 늘게 된다.

기재부는 이밖에 △친환경 자동차 개소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시 개소세 감면 등 특례 제도가 계속 시행되고 있어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발전연료(LNG·유연탄)에 대한 개소세 한시 인하(15%) 조치를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 및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감안해 개소세 인하 연장을 결정했다"며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