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경사노위 개혁 못하면 민주당이 새 채널 만들 것"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찰의 노동조합(노조) 과잉 진압에 반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한 것과 관련,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사노위가 끝내 개혁을 다 하지 못하면 새로운 협의 채널을 만들도록 민주당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사노위는 1998년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뒤로 많은 어려움에도 크고 작은 사회적 대타협을 경험하며 그 경험을 축적해왔다"며 "국민통합의 기반을 튼튼히 해왔다"고 했다.

이어 "불행히도 그런 경사노위가 깨질 위기"라며 "노동계가 곤봉과 캡사이신과 살수차 무장하고 노동을 적으로 삼는 정부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세 가지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첫째로 헌법에 보장한 모든 국민의 노동 3권을 존중해야 하고, 둘째로 폭력 진압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셋째로 노동계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사회적 대화 복원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한국노총과 긴밀하게 대화하며 경사노위 참여 불씨를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핵물질 오염수로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라는 국민들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일본 정부에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역대 정부의 성과가 이번 정부에 와서 단절되고 있다"며 "한·미·일 안보협력 의존도를 키우고 글로벌 흐름에서 고립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의제에서도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는 모양새"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는데 당사자인 우리만 문을 더 굳게 닫고 있는 형국"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강대국 이익이 아니라 국익 기반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7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를 향한 투쟁에 전 조직적 역량을 모으기로 결의하고,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경사노위 탈퇴 여부에 대한 결정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집행부에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