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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줄고 있는데...' 경기 신도시 중심 과밀학급 문제 심각

머니투데이
  • 경기=이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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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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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도시 중심으로 인구가 늘면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독 교육지원청 신설·분리, 학교신설 등 대안을 찾고 있다.

8일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경기도 인구 14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2023학년도 과밀학급 비율은 △초등학교 10.8%(전체 3만658교 중 3314교) △중학교 65.7%(전체 1만2994교 중 8539교) △고등학교 31.5%(전체 1만3473교 중 4249교)로 나타났다. 전국 과밀학급의 41.7%가 경기지역에 몰려 있다.

과밀학급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이 주원인이다. 2016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도내 시·군별 내국인 수 증가 지역은 화성 30만5000명, 하남 13만5000명, 김포 12만9000명, 평택 12만4000명 순이다. 이들지역에서 학교 신설과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요구 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에 25개의 교육지원청이 있다. 이 중 △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등 6개 지역은 2개 시를 관할구역으로 통합해 운영 중이다. 현재 6개 지역 모두 교육지원청의 분리 또는 단독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도내 1시·군 1교육지원청 설치 추진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방안을 찾고 있다. 우선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시행 전까지 6곳에 '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지만, 제한된 기능 탓에 지역의 교육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크다.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경기도형 학교설립 추진 기본방안'도 마련했다.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학교 설립 시 적정학급 기준을 설정하고, 학교를 짓지 않고 이전할 경우 학부모 동의율을 60%이상에서 과반수로 기준을 낮췄다. 화성시 가칭 봉담2-1초(일반 28학급, 총사업비 279억원)와 신설대체 이전인 경안초(광주), 안성중(안성)은 이번 방안이 적용된 첫 사례다.

단독 교육지원청을 위해 지자체와 정치권도 움직인다. 최근 양주·과천·구리·의왕시는 '단독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고 공동지원청 신설 및 교육지원센터 강화를 촉구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을)은 초·중·고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하고, 교육부 장관은 매년 학급당 학생 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과밀학급 문제해결도 중요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추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 통계를 보면 7세부터 18세까지의 학령인구가 올해 531만여명에서 2047년 388만여명으로 27% 감소한다.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도내 신도시를 중심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 "또한 장기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면 교육지원청 신설이 인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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