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반도체 산업전쟁에 국가 총력전…민관 머리 맞대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K-푸드 관광 내실화 및 홍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2023.03.29.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며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도전 과제를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 비상경제민생회의-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월20일 2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 이은 두 번째 첨단산업 전략회의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첨단산업 경쟁력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근원 같은 곳"이라며 "거시경제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산업전략이 바로 서야 거기에 기초해서 국민들의 삶이 밝아지고 편안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80년대 64K D램 개발로 반도체 신화가 시작됐고 어언 40년이 흘렀다. 지난 4월 반도체와 2차 전지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치열한 세계적인 산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군사분야에 AI(인공지능)가 접목이 되면서 반도체가 그야말로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수출의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이라며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자신감도 갖고 계시고 기대도 큽니다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폰, 자동차, 뭐 이런 가전제품은 물론이거니와 인공위성, 전략무기 체계가 탑재된 반도체의 성능에 좌우되고 AI, 양자 컴퓨팅, 첨단기술을 구동·구현하는 것도 모두 반도체"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 주제에 대해 "반도체 분야 중에서 우리가 과연 메모리 초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했다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을 어떻게 세워햐 하느냐, 소재·부품·장비 소부장과 기술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 기업과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 설계를 잘 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에 좀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K-칩스법을 통과시켜서 기업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반도체 관련 대학의 규제도 많이 완화했다"며 "민간 역시 용인에 조성되는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과감한 투자로 호응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이건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장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등 경제계 인사를 비롯해 김상범·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등 전문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