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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이 美관계보다 고민하는 문제…"낳으면 누가 키웁니까" [차이나는 중국]

머니투데이
  • 김재현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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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1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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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차이 나는 중국을 불편부당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AFPBBNews=뉴스1
/AFPBBNews=뉴스1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이 가장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 문제는 뭘까. 미중 경쟁? 우주 개척? 그런 거창한 문제보다 중국이 더 걱정하는 건 저출산·고령화다. 옛날에는 인구가 늘어서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인구가 줄기 시작해서 걱정이다.

한국과 중국은 정치 체제도 다르고 경제 시스템도 차이가 있지만, 두 나라 모두 저출산 문제는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고(0.78명), 중국도 저출산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출산율이 1.3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중국은 61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줄면서 인구 감소 문제가 현실화됐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인구가 14억1175만명으로 전년보다 85만명이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는 유엔이 올해 중반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인구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세계 1위 인구대국 자리도 인도에게 빼앗겼다.

여전히 14억명이 넘는 인구 대국이지만, 중국이 인구 문제 때문에 받는 부담감은 상당하다. 중국의 인구 문제를 살펴보자.



중국 신생아 수, 6년새 반토막


필자가 1998년 겨울 중국 베이징에 처음 갔을 때 만났던 98학번 중국 대학생은 거의가 '독생자녀(獨生子女)'였다. 독생자녀는 한 가정 한 자녀의 중국식 표현이다. 중국은 인구가 끊임없이 늘어나자 1978년부터 한 가정에서 한 자녀만을 허용하는 계획생육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中이 美관계보다 고민하는 문제…"낳으면 누가 키웁니까" [차이나는 중국]
2010년대 들어 인구 증가 추세가 둔화되자 중국은 2016년 두 자녀, 2021년 세 자녀를 허용하면서 산아제한 정책을 완전히 폐지했지만, 신생아 수는 2016년 1883만명으로 반짝 증가한 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중국 신생아 수는 956만명으로 2016년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줄면서 73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1000만명선을 깨뜨렸다.

지난 5월에는 중국 잡지 '중국자선가'가 올해 산모 등록 건수가 줄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산부인과는 3분의 1이나 급감했다며 올해 신생아 수가 800만명을 밑돌 수 있다고 전망하자 순식간에 중국 포털의 검색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중국 신생아 수가 급감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와 똑같다. 애보기가 힘들 뿐 아니라 양육비 부담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대부분 조부모가 애를 봐준다. 필자가 중국에서 만났던 중국 친구들도 고향에 있는 부모가 애를 봐주기 위해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로 올라온 경우가 많았다.

중국신문에 실린 중국 쓰촨성(省) 청두시의 양(楊)선생도 같은 경우다. 아이가 태어난 후 나서 즐거운 일도 많지만, 육아가 2대에 걸친 과제가 됐다. 양선생의 말을 들어보자.

"아기가 이제 7개월 됐어요.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봐주고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기한테서 한 시도 눈을 뗄 수 없기 때문에 두 분 다 너무 고생하고 계세요. 우리 부부가 퇴근하고 나서야 비로서 한숨 돌릴 수 있거든요 더구나 두 분의 집이 다른 성(省)에 있기 때문에 청두에 오래 계시면 집안 일을 돌볼 수도 없어요."

양선생은 지금은 아이가 너무 어려서 집에서 돌봐야 하지만, 주변 지인들이 돌이 지난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걸 봐왔다며 자신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집이 너무 적다는 사실이다. 중국 신생아 수 급감에는 비싼 집값과 양육비가 큰 영향을 미쳤지만, 애를 봐줄 사람이 없는 것도 직접적인 원인이다.



5.5%로 세계 최저 수준인 중국의 어린이집 이용률


中이 美관계보다 고민하는 문제…"낳으면 누가 키웁니까" [차이나는 중국]
중국에서 영유아가 있는 가정 중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은 3분의 1이 넘는다. 그런데, 지난해말 기준 중국의 영아 보육시설은 약 7만5000개이며 보육가능 인원 수는 약 350만명에 불과하다. 인구 1000명당 보육가능 영아 수도 2.5명에 그친다.

중국 정부가 2019년 '3세 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 발전 촉진에 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며 보육시설 확충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에서 만 0~2세 영아 보육시설 수용인원 수를 2020년의 (인구 1000명당) 1.8명에서 2025년 4.5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다. 중국의 만 0~2세 영아 수는 3200만명이 넘으며 매년 약 1000만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0~2세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5.5%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중국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 중 30% 이상이 보육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걸 고려하면 2025년 목표(4.5명)를 달성한다고 해도 한참 부족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0~2세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네덜란드가 69.4%, 한국이 62.6%에 달했으며 OECD 평균은 36%을 기록했다.

中이 美관계보다 고민하는 문제…"낳으면 누가 키웁니까" [차이나는 중국]
중국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너무 낮은 수준에 머문 것이다. 이렇게 낮은 보육시설 이용으로 인한 결과는 여성의 양육부담 증가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2019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보육시설 미이용 중인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은 어머니가 61.4%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친조부모가 28.1%, 외조부모가 7.9%로 그 뒤를 이었다. 여성의 양육부담은 출산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비용도 문제다. 중국 어린이집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보육료가 저렴한 공립 어린이집 비중은 7.6%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대신 매월 보육료가 1000위안(약 18만원)을 넘어가는 민간 어린이집이 83.3%를 차지한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영유아 가정이 보육시설에 매월 지불하는 평균 보육료는 1163위안(약 21만3000원)으로 가계 수입의 14.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1만2500달러를 넘어섰지만, 대부분의 중국인에게는 만만찮은 금액이다. 더구나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는 한달 보육료가 2000~3000위안(약 36만~55만원)에 달하는 곳도 부지기수다.

중국 각 지방 정부도 신생아 수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1월 선전시는 세 자녀 가정에게 최대 1만9000위안(약 348만원)의 육아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시도 올해부터 두 자녀, 세 자녀 가정에게 자녀당 매월 600위안(약 11만원)의 양육수당을 만 3세까지 주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매월 몇 백 위안의 양육수당을 받는다고 아이를 더 낳을 가정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동안 신생아 수 감소는 중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골치아픈 문제로 남아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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