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 5년 만에 개소세 인하 종료"…소비 둔화는 어쩌나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정부가 5년 만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는 것은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고물가·고금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개소세 환원이 자동차를 비롯한 소비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오히려 부가가치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온 것은 기재부 결정이 '세수'와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소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기로 한 점에 비춰볼 때 "지금은 소비 촉진보다는 세수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영향으로 올해 세수는 정부 예상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3조9000억원 적은 134조원에 달했다. 4월까지 누계 감소폭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세수 부족은 주로 법인세·양도소득세가 덜 걷힌 탓이지만 개소세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개소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억원 적은 3조3000억원 걷혔다.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실제 걷은 세수 비율)은 32.8%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수준(36.9%)에 못 미쳤다.

정부는 올 한 해 개소세가 지난해(9조3000억원)보다 많은 10조2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금의 추세라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08.

기재부는 '세수 부족'보다는 '탄력세 본연의 취지'에 무게를 뒀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탄력세는 단기적으로 소비 부진 등을 보완하는 역할인데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계속 연장된데다 지금은 소비 여건이 개선돼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다"며 "최근의 세수 여건 악화는 (이번 조치의 이유에 있어) 부차적인 요인"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가 소비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는 지난 5년 동안 탄력세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하반기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면 자동차 가격 인상을 체감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 소비 부진 흐름이 감지된다. 지난 4월 소매판매는 3개월 만에 감소 전환(전월비 -2.3%)했다. 증권가에선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 하반기 소비가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소비 부진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 우려도 제기된다. 부가가치세는 올해 4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8000억원 적은 35조9000억원 걷혔다. 하반기 소비가 크게 위축될 경우 정부의 올해 연간 예상치(83조2000억원)는 물론이고 지난해 실적(81조6000억원)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