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고금리·역전세난…주택시장 부진, 당분간 하락세"

(서울=뉴스1) =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이은석 동향분석팀장(왼쪽부터),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김병국 정책협력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6월)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2023.6.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은행이 당분간 주택시장이 하락세를 걸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금리에 전세시장 불안까지 겹치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다.


한은은 8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6월)'에서 "주택시장은 정부 규제 완화에 힘입어 매매 및 전셋값 하락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높은 금리 수준과 전세시장 불안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전세가가 2년 전과 비교해 상당폭의 하락 수준을 보이며 역전세난(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 우려가 높다고 진단했다.

한은에 따르면 잔존 전세 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25.9%(51만7000가구)에서 52.4%(102만6000가구)로 늘었다. 또 잔존 전세 계약 중 깡통전세(주택의 전세금보다 매매가격이 낮아지는 현상)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8%(5만6000가구)에서 지난 4월 8.3%(16만3000가구)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부진이 지속되면서 비은행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부실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특성상 비은행권 대출 의존도가 높다. 한은에 따르면 비은행권 금융사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위험노출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대출 91조2000억원, 채무보증 24조3000억원 등 총 115조6000억원으로 2017년 말보다 2.6배 늘었다.

한은은 "비은행금융기관의 PF대출의 상당 부분이 상업·업무용 및 아파트 제외 주거용 부동산 개발에 활용되면서 관련 시장 부진이 연체 규모 증가로 이어지는 모습"이라며"코로나19(COVID-19)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자영업자 대출의 상당 부분이 상업용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시장 부진이 여타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은은 SVB(실리콘밸리은행) 사태 이후 금융기관의 금리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도 금융 부문의 위험 요소로 봤다.

한은은 "국내 금융기관들의 경우 SVB와는 사업모델이 상이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지만 향후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 요인들을 폭넓게 점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